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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범죄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|
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치료비·생계비 등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이 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과 기한, 제출서류, 지원 한도 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신청방법
1. 신청 장소
-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.
2. 신청 기한
-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
-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
3. 신청 절차
-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포털 접속
-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작성
- 증빙서류 첨부 후 접수
- 심의위원회 검토 및 지원 결정
지원금 내용
| 구분 | 지원 한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치료비 | 1건당 연 1,500만원 / 총 5,000만원 한도 | 의료비, 입원·수술비 포함 |
| 심리치료비 |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비용 | 전문기관 치료 지원 |
| 생계비 | 월 최대 50만원 (최대 3개월) | 가족 수에 따라 증액 가능 |
| 장례비 | 실제 발생비용 내 | 사망 피해자 유족 대상 |
제출서류
1. 필수 서류
-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
- 범죄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수사결과, 판결문 등)
-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
2. 추가 서류
- 소득·재산 증빙자료 (건보료 납부확인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(생계비 신청 시)
- 기타 심의회 요청 자료
주의사항
범죄피해자 지원금은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,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.
자세한 안내는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나 정부24를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