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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달라이더 실업급여 신청하기 |
배달앱 라이더, 퀵서비스, 대리운전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도 조건을 충족하면 플랫폼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플랫폼 일도 ‘노무제공자’로 인정되는지, 소득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 이 글에서 그 부분만 콕 집어 정리했습니다.
대상확인
플랫폼 노동이 고용보험에 인정되는 기준
- 배달앱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호출·배차를 받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구조일 것
- 플랫폼 회사(또는 대행업체)와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정산·수수료를 받는 관계일 것
- 1개월 이상 계약 시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가입, 1개월 미만 계약은 건별 노무제공 전체에 적용됩니다.
-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 각 플랫폼 소득을 합산해 기준 보수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.
- 시급·월급을 받는 근로계약 구조라면 ‘플랫폼 프리랜서’가 아닌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처리됩니다.
사업주와 플랫폼사 중 누가 신고하나
- 플랫폼사가 직접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경우 플랫폼사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신고를 합니다.
- 지사·대리점과 계약한 뒤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태라면 지사·대리점이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서 상 명칭이 ‘용역계약’, ‘가맹계약’이어도 실제로 누가 지휘·감독하고 보수를 주는지로 판단합니다.
소득증빙
플랫폼 종사자는 급여명세서 대신 앱 정산 내역으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, 실업급여 심사에서는 “소득을 얼마나 정확히 증명하느냐”가 핵심입니다.
| 증빙 종류 | 어디서 받나 | 활용 포인트 |
|---|---|---|
| 플랫폼 소득 명세서 | 배달·대리운전 앱 내 정산·수익 조회 메뉴 | 월별 수입·수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본 증빙 |
| 통장 입금 내역 | 거래은행 앱·인터넷뱅킹 | 정산 주기·입금 패턴을 보여주는 보조 증빙 |
|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| 홈택스 등 국세청 사이트 | 공식적으로 인정된 연간 소득 수준 확인 |
| 노무제공 관련 계약 자료 | 플랫폼 이용약관, 가입 시 계약서·안내문 등 | 노무제공 관계와 업무 내용, 수수료 구조 설명에 활용 |
추가로 챙기면 좋은 서류
- 오토바이·자동차 구입비, 유류비, 보험료, 통신비 등 업무 관련 비용 영수증을 따로 모아둡니다.
- 업무용 카드·계좌를 분리해 두면 업무소득과 개인지출을 구분하기 쉽습니다.
- 실업급여·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정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고용보험 가입 기준·필요 서류·소득 기준은 해마다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센터·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안내로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.
신청방법
실업급여는 “사업주(또는 플랫폼사)의 상실 신고 → 본인의 온라인 준비 → 고용센터 방문” 순서로 진행됩니다. 이직일 기준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수급권이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.
1. 실업급여 전 사전 준비
- 플랫폼사·대행업체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꼭 요청합니다.
- 고용24·워크넷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하고,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정보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.
- ‘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’을 수강해 제도·의무사항·부정수급 사례를 미리 숙지합니다.
- 소득 명세서·통장 내역·계약 관련 자료를 한 번에 출력·저장해 방문 시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.
2. 고용센터 방문과 수급 중 소득신고
-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+센터에 신분증, 소득 증빙, 계약 증빙을 챙겨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.
-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면담 후, 7일 대기기간을 거쳐 8일째부터 구직급여가 시작됩니다.
- 실업인정일마다 워크넷 입사지원·면접 등 구직 활동을 신고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.
- 배달·대리운전 일을 잠깐 다시 하더라도,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“일한 사실 자체”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.
- 플랫폼 정산 내역과 국세청 신고로 부정수급이 쉽게 확인되므로, 누락 시 전액 환수·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FAQ
Q. 배달앱을 두세 개 같이 쓰는데,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?
A. 각 앱에서 발생한 월 소득을 모두 합산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. 실업급여 심사 때도 플랫폼별 소득 명세서를 모두 모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
Q. 플랫폼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앱 소득 명세서, 통장 입금 내역, 세금 신고 내역 등으로 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대신 기간·금액이 잘 드러나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
Q. 소득이 많이 줄어서 그만두는 것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?
A.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감소 폭·기간 기준이 있으므로,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를 받게 됩니다.
플랫폼 기반 프리랜서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핵심은 “플랫폼 일이 노무제공자로 인정되는지”와 “소득을 얼마나 깔끔하게 증빙하느냐”입니다. 배달·라이더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소득·비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고, 이직이 확정되면 고용24와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.